치매공공후견사업 사업 신청 방법

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,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,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 후견심판청구절차, 후견인 연계, 후견활동 관리 등을 지원하고 관련 비용도 지원합니다.

1.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 대상

-만 60세 이상

-치매진단을 받은 자

-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

-귄리를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

-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

*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도 지원 가능

1) 신청: 주민센터, 요양시설 등에서 치매노인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합니다.

2) 후견대상자 선정: 치매안신센터는 치매노인의 독거여부, 소득수준, 후견이 필요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견대상자와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합니다.

3)후견심판청구 준비: 치매안신센터는 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후견대상자와 후견인 후보자로부터 받고,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청구서를 작성합니다.

4)후견심판청구: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지자체 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치매노인 주소지 (가정)법원에 후견심판청구서를 접수합니다.

5) (가정)법원은 후견심판청구를 심리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.

6) 공공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활동하며, 치매안심센터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습니다.

-후견인심판청구비용 지원: 실비 1인당 최대50만원

-공공 후견인 활동비 지원: 월 20만원, 월 최대 40만원

*본 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

-치매어르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문의 (상담콜센터 연락처 : 1899-9988)

Q1 공공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?

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범위가 다르나, 보통 통장 등 재산관리, 관공서 등 서류 발급,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, 병원 진료, 약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,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등의 업무를 합니다

Q2 누가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?

미성년자, 파산선고 받은자, 형집행중인자 등 결격사유가 없고 후견인 후보자 교육을 받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으며,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.